[앵커]
우리 사회 고령화 속도에 대한 정부 예측이 사실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 인구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면, 각종 사회 보험 재정에 구멍이 생기고, 정부 정책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62만 명.
통계청은 현재 추세라면 2060년에는 1,7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실제로는 이것보다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KDI는 의학이 발달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고령층의 사망률이 떨어지는 데
통계청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노인의 수를 실제보다 10％ 정도 적게 예측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통계청 예상보다 107만 명, 2060년에는 무려 370만 명 더 많을 거라는 자체 분석 결과까지 내놨습니다.
정부 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청 인구 추계가 어긋나게 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되고, 사회 복지 지출은 커집니다.
KDI는 노인 인구를 과소 예측하는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정부 재정이 입을 충격은 2060년 국내총생산, GDP의 3％ 수준에 이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용옥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노령층 인구가 (예상보다) 늘어난 만큼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 늘어나서 재정 지출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요. 노인 빈곤 문제 때문에라도 기초 생활보장 비용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기대 수명이 일정 수준, 85세에 도달하면 더 이상 빠르게 늘지 않는다며 KDI가 분석한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는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고, 이를 정확히 예측해야 대책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인구 추계의 신뢰성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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