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특정 지역 업체에 지나치게 몰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세계적인 수출 강소기업 300곳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인 '월드 클래스 300'과 관련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한 내용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66개 기업에 업체당 평균 18억 원씩 지원됐는데, 이 가운데 수도권과 부산지역 업체가 약 70%인 114곳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천억 원 이상 업체와 천억 원 이하 업체에 각각 83곳씩 지원됐는데, 어 의원은 매출 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나갈 수 있다며 잠재력이 있는 소기업을 위해 지원 기준을 4백억 원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독일 같은 경우 중소기업의 강국이 아니겠습니까. 독일은 주로 R·D나 인적자원 개발 쪽에 지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자금을 빌려주고 사전, 사후 평가 없이 집행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정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집행한 4조 원 규모 예산에서 사전타당성 분석이나 검토 없이 시행된 게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측은 전반적으로 옳은 지적이라면서도 다만 독일의 경우 평균 매출 5천억 원의 기업이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경쟁력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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