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한국은행이 배기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국민연금이 집단소송에 참여한 데 이은 조치로 폭스바겐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폭스바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근거는 두 기관이 이 독일 회사의 주주 자격입니다.
지난해 9월 배기가스 눈속임 소프트웨어 장착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폭스바겐이 적절한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정부와 한국은행이 손해를 입었다는 논리입니다.
소송은 한국투자공사 KIC를 통해 독일의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환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기관으로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어 두 기관을 대신해 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현재 폭스바겐에 대한 소송 규모는 독일 내에서만 천400건이며 금액으로는 82억 유로, 1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외국 법률대리인을 통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폭스바겐 주식 투자로 282억 원의 큰 손실을 본 데 따른 대응입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손해 인정 범위와 배상 수준에 대해 소송 참가자들과 협상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독일 법원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이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달 집단소송을 승인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00412243175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