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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해득실은..."민생·협치 대신 결국 당리당략"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촉발된 국회 파행 사태가 1주일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구도 속에 '협치'를 강조하며 20대 국회 문을 열었지만, 결국 또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대 국회 때에는 그나마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펼쳐졌고,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의화 / 전 국회의장 (지난 2월 4일)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첫 정기국회부터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 연설 내용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졌고,

[정세균 / 국회의장 (지난 9월 2일) :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돼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며 집권 여당이,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에 보이콧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난 9월 26일) : 저는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여야 모두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업무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문제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의 김을 빼놓기 위해 보이콧을 이어갔단 의구심이 제기되고, 더민주도 오로지 정 의장을 비호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며 국회 파행을 부채질해, 곧 있을 본격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세 과시에만 집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읍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정감사에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야당으로서도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그나마 국민의당이 이번에도 중재자 역할에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냈단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입장이 뒤바뀌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야 3당 모두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행동하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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