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해경이 필요할 경우 함포 사격까지 불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의 대응도 더욱 지능적이고 흉포해지고 있고, 외교적인 파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러 척의 배를 줄로 묶어 단속 함정에 맞서는 중국 어선들.
선체에 쇠창살을 꽂아 해경 대원의 접근을 막는가 하면, 망치와 손도끼 등 흉기를 휘두르며 대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해경은 소총과 권총조차 위협용으로만 발사하는 등 소극적인 나포와 퇴거 작전을 펼쳐 왔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조업 어선 나포율이 0.07%에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해경은 이에 따라 대형함정과 헬기 등 기동전단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함포와 기관총 같은 공용화기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재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 : 한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 단속에 저항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선을 격침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폭력으로 저항할 경우로 한정해, 실제로 단속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당장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단속 체제와 장비도 개선되지 않아, 날로 흉포해지는 불법조업 어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태원 / 어촌계장 : 정부가 미지근한 태도보다 국민이 확고하게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죠.]
실제로 공용화기를 사용할 경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우려되고 어선들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달아날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한계도 안고 있습니다.
YTN 김응건[engle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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