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내년 상반기 이후론 유지되기 어려워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곽길섭 북한체제연구실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남북한과 국제정세 변수를 고려하면 현재 대북제재 국면의 실제적 효과는 내년 상반기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반기 이후엔 남북한과 관련국들이 피로감으로 새로운 국면 전환과 비전 제시를 위한 출구전략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가정하고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당연한 제1 방안이지만, 동시에 정부는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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