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다음 달부터 바뀝니다.
그동안 6단계였던 누진제를 3단계로 바꾼 개편안을 정부가 세 가지로 만들어 내놨습니다.
최종 확정되면 과연 얼마나 싸질까요?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12년 만에 손 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6단계에 최대 11.7배까지 차이 나던 요금 단가를 3단계, 3배 차이로 확 줄였습니다.
첫 번째 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를 따른 안으로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이지만, 전력사용량이 236kWh 이하 가구에서는 최대 4천3백 원 정도 요금이 오릅니다.
두 번째 안은 모든 구간의 요금을 내리는 것으로 인하율은 11.5%로 높아지지만, 800kWh 이상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60% 넘게 커집니다.
세 번째는 두 가지를 절충한 안으로 인하율은 2안과 비슷하고(11.6%), 200kWh 이하 사용 가구는 일괄적으로 4천 원을 할인해줍니다.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2%로 다소 낮아집니다.
산업부는 구간별로 최대 51.2% 할인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절충안으로 계산해보면 도시에 사는 4인 가구가 여름철에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튼다면 기존에는 6단계에 속해 부가세 등을 제외한 전기요금이 32만 원이 넘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17만 원가량,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할인 혜택을 높이고, 교육용 전기요금도 평균 15∼20% 줄이는 내용도 담깁니다.
[우태희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 다자녀, 대가족 요금 할인율을 30%까지 월 15,000원 한도로 확대하고, 출산 가구 요금할인도 신설하며, 사회복지 시설도 현행 20%에서 할인율을 30%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는 28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모아 한 가지 안을 추려 제출하면 관계 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새 전기요금 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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