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탈북민 3만 명 돌파를 계기로 정부가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착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내 탈북민 고용이 확대되고,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과 주거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왕선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통일부가 발표한 탈북민 정착 지원 개선 방안은 고용 확대와 정착 지원 현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탈북민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각급 공공 기관의 탈북민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중앙 행정 기관이 지자체를 평가할 때 인사 부문 등에 탈북민 고용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탈북민 채용을 권고하고, 현재 1인 기준으로 각각 700만 원, 1,300만 원인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탈북민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즉 하나원에 장기적 인생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탈북민 지원 방안은 비교적 세심하고 다양하게 정비됐지만, 실제로 탈북민 정착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탈북민 규모가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꾸준하게 커지면서 탈북민 취업과 사회 적응 지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또 최근 수년 동안 북한에 대한 혐오감과 피로감이 증가하면서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이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는 탈북민 지원 예산 편성에서 중요한 변수가 됐던 만큼 탈북민 정책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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