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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8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2년 빨라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40여 년 후인 2058년쯤에는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예상보다 2년 빠른 것인데, 급격한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혜자 확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677만5000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46만7000명으로 전체의

36.4%에 달했습니다.

노인 수급자가 2009년 526만8000명 중 126만5000명(24%)에서 6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비율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수혜자 확대 등으로 국민연금이 2058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국민연금 고갈 연도 보다 2년 빠른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자체 분석을 통해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30년에 국내총생산 GDP 대비 39.6%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적립금이 GDP의 32.1%에 이르는 2042년에 국민연금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쌓여 있던 적립금이 빠르게 줄어 2058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1998년 이후 변동이 없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7.6%인 일본이나 18.7%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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