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앵커]
예상보다 더 초강력 대책이 나왔습니다. 예상됐던 투기과열지구에 더해서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된 강남 4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중복 지정되었습니다. 집값, 과연 안정될 수 있을까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투기과열지구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규제라고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지정이 되었어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투기과열지구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규제 종합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당첨 기한의 제한이라든가 조합원 지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LTV, DTI 강화 이런 것들이 다 강화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쓰기 전에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것들을 한번 다 써본적이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도 단기적인 거래절벽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길게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시장은 다시 수요와 공급에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런 예가 노무현 정부 때 분양권 전매 제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 적도 있어요. 그게 2005년인데 그게 대략 서울은 10%, 그다음 해에는 20% 상승했어요. 이런 단기적 규제책이 효과를 보는 건 보통 몇 개월 내 한계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앵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강남 4구를 포함해서 서울 지역에 11개 자치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투기지역. 이걸 어떻게 차이를 봐야 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관할 부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에서 하는 정책이고 국토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웬만한 모든 정책을 모아놨다고 볼 수 있고 하나는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지정 조건은 최근 몇 개월간 거래량이 너무 많다라든가 너무 폭등했다라든가 이렇게 지정하는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있어 가지고 실거래가를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가산세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비슷 비슷하지만 부서가 다르고 그걸 결정하는 절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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