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민영삼 /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결과에 특검과 삼성의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영수 특검의 마지막 카드, 성공할까요? 주제어 보시죠. 명운을 건 다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이제 몇 시간쯤 후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이기든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건곤일척. 삼국지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와 같은 영장실질심사를 했는데요. 한국법조기네스북에 기록이 하나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7년에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됐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길게 했다는 것을 본 적이 사실 없고 실제로 오늘 기록을 봐도 대법원 관계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한 10년 정도 봐도 이렇게 긴 거는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치열한 시간이라는 것은 그만큼 범죄 사실이 많았기도 하겠지만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리관계에 대해서 검찰과 그리고 또 막는 이재용 변호인단 사이의 치열한 법리공방, 사실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결론이 어떨지 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에도 거의 새벽 5시 반 이 정도에 났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 늦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1차 구속영장 심사 때는 4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불꽃 공방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네, 그리고 1차 영장 기각 이후에 특검에도 촉구한 게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줄여서 팔았다는 둥 바일로로직스 상장할 때 특혜를 줬다는 등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시간이 아무래도 더 걸릴 텐데요. 이거는 정말 건곤일척의 승부인데 삼성 간의 건곤일척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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