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국회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됐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미뤄졌습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결국 통과됐습니다. 물관리 문제는 일단 미루어두고 정부조직 개편안은 통과를 시켰는데요. 주요 내용을 짚어주시겠습니까?
[인터뷰]
대통령 경호실을 경호처로 차관급으로 개편을 했고요. 계속 나왔던 얘기는 중소기업의 중요성 때문에 중소기업청을 개편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을 했고 그리고 미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꿨어요.
과거에 지난번 정권 때 방송위원회였잖아요. 그전의 방송통신위원회. 그전에 정보통신부였거든요. 그대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합니다마는.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했거든요.
행정자치부를 다시 행정안전부로 갔고. 지난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생겼잖아요. 국가안전처를 폐지했습니다.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폐지를 했고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을 시켰고요. 그리고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 골격인데.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음에 발표됐을 때도 야당도 사실 크게 반발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동안 정부 현안 때문에 정부조직법이 밀려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지난 정권 때 4대강 문제를 의식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여권이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야당이. 바로 그래서 그 문제는 다음 2차 개편 때 하든가 이렇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상임관리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커다랗게 정부조직이 개편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단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앵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조직을 크게 손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무리하지 않는 방향 속에서 정작 필요한 부분들을 고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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