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앵커]
증세, 세금을 더 걷느냐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찬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경제학자를 초대했습니다. 먼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와 있고요.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우선 최 교수님이 증세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죠?
[인터뷰]
네.
[앵커]
왜 찬성하시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인터뷰]
먼저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를 보게 되면 내수가 굉장히 취약하죠.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 속에서 내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가 취약한 이유 중 한 가지가 핵심적인 이유가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소위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하려면 결국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 추가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증세를 했을 때 그걸 환영하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서 이런 성장의 잠재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만약에 형성할 수 있다면 누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더 부담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10년 넘게 조세 부담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기업이 가계보다는 더 부담이 적었고 그리고 조세 형평성 문제 속에서도 보게 되면 조세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가 소득재분배거든요. 소득재분배가 OECD 중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향후에 보게 되면 대기업을 비롯해서 자영업까지 상당히 많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국은 재원 확보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단지 이번 정부의 증세가 너무 소극적이다. 지금 재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 가지고는 불충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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