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도난 차량과 경찰차의 추격전이 벌어졌는데요. 도난 차량 운전자가 10대였다고 합니다. 대범했던 추격 장면 영상으로 보시죠.
지금 승용차가 앞에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달리고 있습니다. 차선을 바꿔서 달리고요.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이 계속되더니 뒤따라오는 순찰차가 부딪쳤는데도 난폭운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난폭운전으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건 17살 정 모 군 등 10대 3명이었는데요.
경찰이 실탄까지 쏘며 뒤쫓았지만 쉽게 따돌렸습니다. 이들이 탄 차량이 모두 도난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 운전자, 10대로 밝혀졌는데 면허도 없었고 이게 또 도난차량이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 밖 아이들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성폭력도 그렇고 이런 차량 절도 그리고 무면허 운전을 하면 저게 잘못했을 때는 정말 다수의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통사고로. 그런데 이 아이들은 가출한 상태에서 차량 절도를 해서 그 차량을 운행하려면 석유값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값도 있어야 하고 자기네들 먹는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또 편의점을 절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추격을 받으면 아주 위험한 운전을 해서 따돌리고 나면 또 버리고, 저 차는. 그리고 다른 대중교통을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해서 또 차량 절도를 하고 저렇게 반복해서 절도한 차량이 6대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천만다행으로 인사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문제는 저 아이들이 전국으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게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을 만난다고 저렇게 다녔다고 해요.
근본적으로는 폼나게 지금 휴가철도 있잖아요. 약간 폼나게 놀고 싶어하는 10대들의 현실감 없는 그런 것에 더해서 가출 청소년들을 누가 이렇게 보듬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욕망이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에 18일날 검거가 됐는데 그 전까지 열흘 동안에 걸쳐서 차량 6대를 훔쳐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이 청소년들 지금 17살이니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무면허로 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18살부터 따게 돼 있죠?
[인터뷰]
무면허 운전을 한 것 같고요. 그야말로 경찰의 추격을 따돌렸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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