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대폭 늘어난 복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최대 30% 가까이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이어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경우 건설 경기가 급랭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은 22조1000억 원.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계획 중인 내년도 SOC 예산은 이보다 최고 30% 정도 줄어든 15조50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신 복지 예산은 올해 129조5000억 원에서 최소 141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SOC 투자를 줄이려는 근거로 그동안 건설한 도로.철도가 충분히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SOC 예산을 30% 안팎으로 삭감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경착륙 위험을 높이는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국내총생산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SOC 투자 급감은 건설업과 193만 명에 달하는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SOC 투자가 1조 원 줄어들 때마다 고용이 만4000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경기 부양을 이끌어 왔던 주택 경기 상승 효과가 8.2 대책을 계기로 급격히 수그러드는 상황에서 SOC 투자의 급격한 위축은 경기 경착륙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또 SOC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 홍콩 등도 꾸준히 SOC 투자를 통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지적하고 SOC 투자와 복지 확충을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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