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신종 사기인데 귀뚜라미를 이용한 신종사기부터 가상 화폐를 이용한 사기까지 여러 가지 낯설고 복잡한 개념을 이용한 투자 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귀뚜라미 사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식용 귀뚜라기 사업에 투자하라고 꼬드기면서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단이 검거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귀뚜라미 사기단을 말씀을 드리자면 귀뚜라미가 미래의 양식이 되고 단백질도 풍부하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돌려막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1차적으로 투자를 한 사람에게 상당 부분을 2차 투자한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은 돈이 매말라서 결국은 다 지급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기라고 하는 편취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인데 지금 사기의 방식을 보면 시대적인 이슈와 상당히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권력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는 소위 권력자가 일정한 비자금이 있는데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을 본다. 또는 이것은 중요한 비밀정보인데 특정한 지역에 투기를 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된다. 이건 상당히 권력지향적인 것이 상당 부분 인정을 받았던, 과거에서 빈발했던 사례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포장지 효과라고 해서 항상 청와대 수첩이 등장하고 청와대 넥타이가 등장합니다.
[앵커]
권력을 상징하는.
[인터뷰]
그렇죠. 소위 포장지 효과가 만연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막연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과 기망을 일으키는 지금 그것이 설명한 귀뚜라미 사기가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도 결국 제4차 산업혁명, AI, 또 그다음에 새로운 사이버 공간에서의 결제 수단 방식,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는 일단 돈은 좀 있고요. 그런데 정확한 개념은 아니니까 내가 무엇인가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사실은 사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도 사실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내가 조금 투자를 하면 보통의 절차보다 많은 이익을 볼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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