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면 유엔 등 국제사회는 대북 비난 성명을 발표하곤 합니다.
관련국마다 북핵 해법이 다른 데다, 제재 형식과 내용도 각기 달라 일치된 의견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핵 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분노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대북제재 결의안 등을 채택하는 겁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던 지난 2006년 이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금까지 모두 5차례였습니다.
결의안은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채택될 수 있으며, 회원국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보리 결의는 명시된 조처의 이행을 유엔 회원국들에 강제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문제는 결의안을 채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의안 바로 아래 단계의 의사 표현이 '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를 채택하기 위해선 역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이 과반수 찬성이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의장 성명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의사 표현이 '언론 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순번제 의장이 회의장 밖에서 언론을 상대로 구두로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해 언론성명을 낸 것을 올 들어 지금까지 9차례나 됩니다.
그럴 때마다 북한은 반발합니다.
지난 2003년 4월 당시 북한 백남순 외무상이 "유엔안보리가 채택하는 어떤 결의안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한 이후 정해진 북한 나름의 원칙입니다.
북한이 유엔의 대북결의 때마다 반발하는 데는 관련국마다 각기 다른 북핵 해법을 원하고 있고, 그 속내를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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