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앵커]
발리로 가족여행을 함께 가자면서 10살된 딸의 친구를 납치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네요. 이게 또 돈 때문인가요?
[인터뷰]
어쨌든 이걸 법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어린이 유괴라고 하는 아동유괴 범죄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된다면 딸의 친구이고 학부모로서 상당 부분 친근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주식투자와 관련돼서 이 부모로부터 제안된 주식투자를 했는데 상당하게 손해를 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차에 이것에 대한 원금에 대한 회복이라든가 또는 복수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있어서 현재 범죄 동기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테니 그 친구도 함께 동행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함께 떠났던 거죠. 그런데 그 출국하는 그 순간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상당의 돈을 달라라고 하는 협박을 계속했고 이 피해 가족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아들이 현재 안위가 위험한 상태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1억 5000만 원을 결국은 송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현지 경찰과 급속한 연락체계가 유지돼서 두 명이, 그 아버지와 처남이 그 자리에서 체포가 돼서 송환이 되었고 어머니도 역시 구속이 되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주식투자가 정말 직접적인 범죄의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1억 5000만 원을 목적으로 해서 딸의 친구를 약취유인을 해서 돈을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구속 가능성이 크겠죠?
[인터뷰]
네, 국내에 남아 있던 공범들이 있었었는데 이분들과 같이 지금 전부 다 사건 처리가 될 예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될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이 피해자, 약취유인된 아이가 10살짜리 아니겠습니까?
이 10살짜리 어린아이를 꾀어서 아무리 자기가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식의 죄는 일벌백계하는 되는 차원에서도 구속은 당연히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에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도 그렇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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