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오늘 국정감사,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먼저 탈원전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오늘 산자위는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을 상대로 국감을 이어갑니다.
공론화위원회 결정으로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재개하되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각 당의 아침 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쟁점이었는데요.
야당은 탈원전 여부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신고리 5, 6호기 중단으로 1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 생겼다며 월성 1호기 등 추가 중단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심각한 법적,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결정은 여론조사 결과 발표나 다름없다면서 탈원전이라는 장기적 국가과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반의회, 반법치주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4대강 사업 등 국론 분열을 부추긴 자유한국당이 숙의 과정을 거친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들이 여러 차례 탈원전 필요성을 강조한 걸 언급하며 공약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정치에 대한 냉소를 가져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비급여 진료의 범위를 대폭 줄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주요 쟁점이죠?
[기자]
보건복지위는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여당은 비급여 진료를 대폭 줄이는 것이 핵심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정권의 '의료 적폐'를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야당은 문재인 케어의 재원 대책을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국토교통위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국정감사에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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