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변호사 /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앵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와 함께 대화 노력도 병행한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꿈쩍 않는 북한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사드 발사에 대해 추가 배치 관련해서 애매한 답변을 이어가면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기도 했는데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대북 접근법,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전략, 수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인터뷰]
이미 수정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다음에 배치하겠다고 했다가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또 발사하니까 바로 일단 임시로라는 전제가 달리긴 했지만 사드 배치 나머지 4기도 즉각 배치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우리나라 독자제재도 강구하겠다, 얘기했고 그런 여러 가지 등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창고에서 꺼내라, 이런 말까지 나왔으니까. 곳간을 뒤져서라도 하겠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되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를 거치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것은 수정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이미 수정이 되고 있다.
[인터뷰]
그럼요. 일부에서는 그걸 오락가락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원칙대로 우리 원래 얘기했던 대로 환경영향평가 끝나면 하겠다, 이렇게 고수했다면 그 부분은 비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정하는 것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지이지,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적인 유연한 대응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노동일 교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52분간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또 코리아패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아니라 아베와 통화를 했다는 것 때문이고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요. 사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코드가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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