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
▷앵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어제 있었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 국가정보원장이었었죠. 원세훈 원장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어제 법정에서 공개가 됐고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선거와 관련돼 있는 개입 부분이 녹취록이 있었죠?
▶인터뷰: 원세훈 국정원장이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앵커: 총선 직후예요.
▶인터뷰: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에 각 지부장들이 있습니다. 지방의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가 잘 되도록 챙겨 보라, 여기에서 교통정리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후보자가 나올 때 이런 사람이 좀 당선이 되도록 하라는 의미거든요.
국정원이 저런 데까지 하는 것은 국내 정치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거든요. 또 2010년 지방선거 11개월 남았는데 우리 국정원 지부에서 후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 검증해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국정원에서 검증을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지방선거에 나서는 그 후보자들을 검증을 하라?
▶인터뷰: 검증을 해 가지고 특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권, 그 당시 정권에 친밀한 사람들이 당선되도록 해라. 그리고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은 어떤 흠집을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은 당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앵커: 이게 총선과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원세훈 원장 측에서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간부들과 나눈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친구들과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한 장소와 주체들이 부서장 회의, 국정원 직원들과 나눈 부분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국정원법 위반,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유죄로 다 판단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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