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료를 내리기 위한 법안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실손 보험이 악용돼 보험료가 오르는 행위를 근절시키는 조치가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법을 올 해안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를 통해 실손 보험료가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손 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로 낸 돈을 되돌려줍니다.
여기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실손 보험사의 부담은 줄게 되는 '반사이익'이 발생하고 그만큼 보험료도 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실손 보험사들이 얻게 되는 반사이익 규모가 1조5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보장이 늘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새로운 비급여 치료를 만들어 과잉진료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병원에서 비급여 과잉진료가 늘어날수록 실손 보험사들의 부담 또한 같이 커져 손해율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정부는 2013년 건강보험에서 암과 심장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보장 강화 등에 나섰으나 실손 보험 손해율은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나아가 보험료가 내려가는 새로운 실손 보험 쪽으로 얼마나 많은 가입자가 몰려들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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