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요금할인율 확대와 보편적 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사항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방안으로 기본료 일괄 폐지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고, 2만원 대의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인하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저렴한 요금으로 일정 수준의 데이터와 음성, 문자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현재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3만원 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안으로 평가됐습니다.
논란이 된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가 반발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도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 협조가 필요한 문제라며,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그것에 준하는 방안을 찾아내 두루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국정위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위는 미래부의 보고는 더 이상 받지 않는 대신 사안별로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62008354672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