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책임을 물어 국방부 정책실장의 직무배제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장관 등에 대한 조치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보고 누락의 책임자를 정책실장으로 본 건가요?
[기자]
새 정부 출범 뒤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국방부 위승호 정책실장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게 진상조사 결과입니다.
위 실장은 발사대 추가 반입은 비공개로 하기로 미군과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는데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언론 대응 기조인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군 통수권자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추가 반입 사실이 보고됐습니다.
청와대는 위 실장을 직무배제하고 국방부나 감사원이 추가 조사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계획이 없고, 황교안 전 총리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공여 부지가 3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 1단계 부지를 거꾸로 된 U자 형으로, 기형적인 모양이 되게 설계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며 법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책임자와 경위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기자]
지난달 24일 임명된 지 12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김기정 2차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 데다, 시중에 떠도는 구설에 대한 도의적 책임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2차장에 대해서는 연세대 교수 재직 시절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제보가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외교정책과 통일정책, 사이버 안보 등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초 G20 정상회의 등 중요한 외교 일정이 잇따라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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