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른 남성에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지방법원은 동물 보호 단체 대표 에르빈 케슬러를 인종주의자·반 유대주의자로 비난한 글에 '좋아요'를 누른 40대 남성에게 우리 돈 46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채식주의자 축제에 이 단체 참가를 허용할지를 놓고 페이스북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올라온 케슬러 비방 글 6개에 이 남성은 '좋아요'를 눌렀고, 케슬러는 네티즌 10여 명을 고소해 일부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비방 글을 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눌러, 명백하게 부적절한 내용을 승인하고 또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눌러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첫 사례로,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다른 명예훼손 발언들과 같은 비중을 가지는지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70531105011197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