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검찰 개혁 의지가 높은 문재인 정부의 방아쇠가 됐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도 어느 때보다 좋아지면서 국회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은 지난 1996년 당시 야권에서 처음 거론됐습니다.
이후 20여 년 동안 모두 8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공수처 신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핵심 과제였습니다.
[노무현 / 전 대통령 (지난 2005년 4월 21일) : 검찰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제도 이상의 권력', 변화 속에서 도리없이 내놔야 하고, 제도적인 권력도 도리없이 내놓을 것은 내놓아야 하고. 도도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검찰 개혁 의지가 높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이어 최근 검찰의 '돈 봉투 만찬'까지 터지면서 여론도 무르익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11일) : 고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도 방지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 법안은 모두 3건.
규모와 수사 대상, 수사 권한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입법과 행정, 사법을 아우르는 전방위 수사기구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나눠 갖고, 검사를 수사할 독립된 기관이 생긴다는 점에서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또 다른 검찰이 될 거라는 이른바 '옥상옥'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이 수사를 요청해야 수사권이 발동되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8월 2일) : 부패를 감시해야 할 감시자들이 부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지지와 동의하에 만들어질 수 있는 적기라고 봤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큰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공수처에 대한 여론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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