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내고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설 명절 귀향길에 나섰던 일가족 5명이 차 안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장이 가족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카드빚 포함 1억5천만 원대 금융 부채를 갚지 못해 벌어진 겁니다.
이 같은 참극을 막기 위해 새 정부는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합니다.
먼저 대부업 기준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7.9%인데, 이 상한선이 임기 내 20%까지 점진적으로 조정되는 겁니다.
또 중소 가맹점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가맹점 수수료도 인하됩니다.
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앞으로 1.3%에서 1%로, 영세 가맹점도 0.8%에서 더 낮아지게 됩니다.
중소 가맹점 기준은 연 매출 5억 원으로 영세 가맹점 기준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돼, 혜택을 보는 가맹점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새 정부는 금융기관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폐단을 막고, 대출자가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대출로 피해를 본 경우 이를 구제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문재인 / 제19대 대통령(지난 3월 16일) :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둬 정책을 운용하겠습니다. 금융 복지, 금융 민주화는 경제 민주화의 주요 과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들의 시름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 상한선을 낮추는 과정에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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