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큰 불안 요소여서 새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면 돌파보다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수출액 가운데 40% 가까이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최근 두 나라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무차별 관세 공격을 퍼붓고 있는 미국은 최근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 (한·미 FTA는) 받아들일 수 없는, 힐러리가 만든 '끔찍한' 협정입니다. 끔찍한 협정이에요.]
중국은 사드 배치를 빌미로 노골적인 경제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겅솽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2월) :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져야 합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수출 구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밀 수 있는 대응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새로 출범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와 같은 '정공법'보다는 '우회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환율 정책이 쟁점으로 떠오르자, 일본은 곧바로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통상 문제를 경제협력과 하나로 묶은 이른바 '패키지 전략'으로 미국의 예봉을 피해간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가령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D램 등을 '전략 무기'로 활용해 수출 물량을 조절한다면 중국의 주요 IT업체들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근 /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 경제·통상 문제는 외교·안보·정치 문제와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통상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 조직을 재정비하고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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