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나를 뽑아주면 이건 꼭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공약들이 쏟아지죠.
그렇지만 선거가 끝나면 없던 일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되돌아볼까요.
87년 대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국민에게 신임을 묻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평가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면서 호통을 치며 거부했습니다.
[노태우 / 전 대통령 (1989년 3월) : 1년밖에 안 된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를 뒤엎고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과와 죄송, 죄책감을 여러 차례 언급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약속은 뒤집혔습니다.
[김영삼 / 전 대통령 (1993년 12월) : 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연합을 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내걸었는데 정권 출범 직후 곧바로 잡음이 시작됐습니다.
[김대중 / 전 대통령 (1998년 12월) : 나는 이 내각책임제 문제로 김종필 총리와 내가 다시 무릎을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김종필 / 전 총리 (1998년 12월) : 공동정권의 도덕적 기반은 신의이며 이것을 잃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각제 개헌과 DJP연합 모두 파국을 맞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본인의 의지보다 사회적 반대로 무산된 경우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났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도 검찰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노무현 / 전 대통령 (2004년 7월) : 저는 이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내지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화려한 경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2007년 12월) : 실물경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황한 정치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면 (주가) 3,000 정도 회복하는 것은….]
7% 성장률,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 이른바 747 공약과 동남권신공항, 한반도 대운하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474,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공약은 나라 빚과 가계 빚만 늘렸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2012년 12월) : 대학등록금, 반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셋째 자녀부터는 아예 등록금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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