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도수 / 건국대 법학과 교수 (前 헌법연구관), 배종찬 /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앵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또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국민은 헌재의 대통령 인용 결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이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 또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헌재 탄핵 인용과 관련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승복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승복 92%, 불복 6%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봐도 승복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연령대가 조금 높을수록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라고 대답한 분들이 86%, 잘못한 결정이다가 12%로 나타났습니다.
배 본부장님, 국민 10명 중에 9명이 헌재 판결을 받아들여야 된다, 승복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보였군요?
[인터뷰]
대다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탄핵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여론은 대체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8, 또 반대하는 여론이 2 정도 나왔지만 이것을 승복해야 된다, 이제는 승복해야 될 시간입니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90%가 넘는다는 것. 특히 불복 여론이 높았던 보수층 그리고 50대 후반, 60대 이상에서도 이렇게 불복 여론보다는 승복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가 잘한 결정이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의지가 명백히 선고로 내려진 것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에 따라야 된다는 지혜로운 국민들의 여론의 결과로 읽혀집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지만 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92%고요, 하지만 그전에 판결이 합당했다고 보는 의견은 86%입니다.
6%포인트 차이가 났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모든 결정의 내용에서 결과에는 승복하는데 그러나 이유라든지 또 승복하는 것하고 내용에 동의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그 차이가 한 6%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결론은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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