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중국 기업 중싱통신(ZTE)에 대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사상 최대의 벌금을 부과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가 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암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중국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인 중싱통신(ZTE)에 1조 3천백억 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한 건 대북제재법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2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이 대북제재법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윌버 로스 / 美 상무장관 : 미국의 경제 제재와 수출통제법을 어기는 나라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혹독한 결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무조건 제재하는 것으로 천문학적 벌금을 넘어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싱통신에 대해 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적용한 건 아니지만, 중국 기업을 향해 대북제재법을 내세웠다는 점은 의미있는 대목입니다.
북한 대외교역 규모의 90% 이상이 중국이라는 점을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적용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중국해 문제와 사드 배치 등 미중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 보복 등 중국의 맞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을 많이 발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은이 박사 / 경상대학교 : 북한은 BDA 사태 이후 북한은 금융제재 회피를 위한 우회 경로를 개척하였는데, 심지어 인편 또는 비공식 은행을 통한 현금결제 방식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지 않고서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이달 말 완성될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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