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이 오랜 기간 유럽 각국 정부의 방조 아래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럽의회가 밝혀낸 사실입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유럽의회는 이번에 자동차회사가 아니라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배출가스 조작이 폭스바겐만의 죄가 아니라 유럽 각국 정부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게 뼈대입니다.
정부 규제기관들이 지난 6년간 수준 미달의 테스트로 법을 어기고, 조작 범죄를 밝혀내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게르벤 얀 게르브란디 / 유럽의회 의원 :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이 법을 준수했다면 디젤 게이트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회는 회원국들의 적발 의무를 똑바로 감시하지 않고 독려하지도 않은 EU 집행위원회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캐틀린 반 브렘트 / 유럽의회 의원 : EU 집행위원회에 변화가 없습니다. 집행위가 항상 문제입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자동차업체의 유착이 더 심해졌다며, 범EU 차원의 감시 기구 신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유럽의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산화질소 매연으로 유럽에서 매년 7만여 명이 목숨을 잃는 지경이 된 데는 '디젤 게이트'를 막지 못한 각국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한국도 이런 상황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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