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야쿠자, 섞어찌개, 약한 여자, 내란. 어제 헌재 심판정에서 쏟아진 단어들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이 말들. 법정 모욕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 감수하며 이런 변론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은 어제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하루 헌재에서 벌어진 일만 얘기해도 출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일단 최종변론 날짜는 지금 27일로 확정이 된 거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정했던 24일을 최종변론 날짜로 잡았었지만 그러니까 3일 뒤로 미뤄진 것이죠.
[앵커]
다음 주 월요일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3월 1일 내지 2일 정도로, 3월로 미뤄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3월 2일 아니면 3월 3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을 서로 조율해서 가는 것인데요. 당초 헌재에서 결정했던 부분을 양보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안에 대한 신속성 이런 것도 있지만 엄격성, 공정성,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일단은 최소한도 요구를 했을 때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증인신청도 사실은 너무 방대하게 신청이 됐고 몇 번에 걸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증인까지도 다시 신청을 하고 어제도 또 무더기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을 받아준다거나 이런 수용하는 자세를 통해서 최소한 나중에 이 사안이 결정됐을 때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앵커]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는 미리 차단하겠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려를 함으로써 나중에 양측,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떤 반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부 선동적인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헌재가 국민적인 배려를 하고 헌재의 신뢰와 권위도 살리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도를 담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고요.
사실 어제 모욕, 아까 얘기해 주신 야쿠자, 깡패, 이런 단어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있는 헌재 재판관들의 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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