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예술인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예술인 461명이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인 461명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자기검열을 한 320여 명과 기존에 받던 정부 사업 또는 자금지원에서 탈락한 100여 명,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구체적 개연성이 있는 4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민변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1인당 백만 원으로 정했다며,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배상 청구액은 향후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변은 예술인들의 피해 외에도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의 위법성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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