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 변호사,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필요한 장소를 모두 압수수색하겠다, 이렇게 밝힌 반면에 청와대는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여전히 연풍문 2층에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까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 의료농단, 외교농단, 모든 농단에 대해서 특검이 한 곳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있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 어떻게 보십니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혀 저는, 그러니까 일단 특검도 오늘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모레라든가 시도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도 저는 못 들어갈 것으로 보고 특히 오늘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저는 결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형사소송법의 기관의 장, 그러니까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될 겁니다. 두 사람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마땅히 강제집행할 수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쉽지 않을 것이다. 김성완 평론가께서도 그렇게 보시나요?
[인터뷰]
문을 안 열어주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따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반 가정주택도 아니고 청와대이기 때문에 제가볼 때도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물론 정치적 명분이 과연 있는가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 있는가라고 국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과연 몇 명이 동의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버티기만 한다면 자꾸 국민들한테 법 위의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도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특검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한 다리 건너서 넘어가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압수수색도 거부할 경우에 과연 특검 대면조사도 응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앵커]
특검 조사는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받을 수 있다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0312373527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