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오래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재원 부족으로 접수를 중단하는 지자체가 속출하면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가운데 하나로 판명되면서 미세먼지 줄이기에 발벗고 나서고 잇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경유차는 신차보다 5배 이상 많은 매연을 발생시키고 연비도 20% 이상 낮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가운데 2.5톤 이상이 우선 대상입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한 차량 10만여 대 가운데 60% 가까이가 2.5톤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조기폐차 보조 지원금도 문제입니다.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서울시의 11만5천 대를 비롯해 수도권에만 43만여 대인데 전국적으로 올해 조기 폐차 지원 가능 대수는 6만 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벌써 올해 예산이 동이 난 지자체가 속출하고 전국적으로는 한 해 예산의 30% 가량이 소진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기폐차 신청률이 낮은 지자체에 배정한 보조금 지원 대수를 신청률이 높은 지자체로 재배정하는 등 뒷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폭증하는 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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