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변호사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헌정 사상 두 번째인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불출석 뜻을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동업자 관계다 이런 증언이 나와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탄핵 심리가 벌어지는데요. 박 대통령은 일단 불출석,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출석할 의무가 없는 거죠?
[인터뷰]
탄핵심리는 형사재판하고는 다릅니다. 형사 재판의 원칙을 따른다고 했지만 엄격한 절차 진행이라는 면만 있고 오히려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자신에 대해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소명할 만한 기회를 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하면 다음 재판은 출석 없이 진행을 하는 거죠.
[앵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인터뷰]
노무현 대통령도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당시에 소추위원들하고 대리인단들만 나와서 짧게 한 10분, 15분씩만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 재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출석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미 다음 기일을 다 잡아 놓은 상황이죠.
[앵커]
그렇죠. 지금 5일과 10일. 그러니까 2차, 3차 변론기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때 중요한 증인들이 다 나오죠?
[인터뷰]
그렇죠. 피소추인인 대통령은 없지만 사실은 오늘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헌재가 기일을 정할 것인가 이거예요. 이말삼초 우리가 예상하지 않습니까? 또 조기대선과 연결이 돼 있고요,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5일이 이번 주에는 주목해 볼 만합니다. 청문회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핵심 증인이 다 나와요. 바로 구속되지 않은 문고리 3인방 중에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현재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이영선, 윤전추.
[앵커]
아직도 행정관이에요?
[인터뷰]
대통령의 측근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는데 연루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문회는 강제구인건이 없기 때문에 동행명령까지 했는데 청와대까지 특조위원이 갔지만 피했고요. 그런데 여기는 강제구인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형사소송 절차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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