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군 당국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다시 제기되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도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시기 상조라면서 내년쯤 이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이 아닌 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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