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전직 고위 간부들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특허청 산하 기관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김호원 전 특허청장을 고문으로 채용한 뒤 사무실과 고가 고문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전 청장이 받은 자문료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4,780만 원으로, 실제로 일한 날이 21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 230만 원인 셈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문료를 지급했다며 특허청 산하 기관 주요 보직에도 특허청 간부 출신을 대거 임명하는 등 이른바 '특허 마피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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