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월 말까지 정부가 내놓겠다던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이 계속 미뤄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일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조선업계 주관하에 8월까지 업계 공동 컨설팅을 추진하여 국내 조선산업의 적정 공급능력, 수익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본적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달이 지난 10월이 돼서도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업계가 미국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 의뢰한 보고서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 중 하나인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성식 / 국민의당 의원 : 지금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이것은 청사진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디로 가는 구조조정인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유승민 / 새누리당 의원 : 그 맥킨지 보고서가 안 와 가지고 우리 정부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 말이 맞습니까?]
[유일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희가 확정이 된 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대우조선의 숨겨졌던 3조 원대 부실이 추가로 드러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7월.
1년 3개월이 지나는 사이 대우조선의 선박 수주는 급감했고, 자금난은 심해져 내년 2분기면 운영자금이 고갈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가 구조조정의 속도를 내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금융위원장에서 경제부총리로 격상했지만,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정근 /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제가 보기로는 첫째로, 제대로 분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째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사회적인 고려, 순수한 경제논리를 벗어난 그런 문제 때문에 과감한 결정을 못 하고….]
전문가들은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 조선업 구조조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YTN 류환홍[rhyuh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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