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 변호사
박근혜 정부의 실세. 진실한 사람으로 통했던 최경환 의원. 국회에서 격정을 토로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 억울하다. 그리고 수사가 편파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변호사님,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인터뷰]
아마 최경환 의원의 주장은 뭐냐하면 권한도 없는 기재부 장관한테 로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기재부 장관은 모든 예산권이 있어요. 그러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도 예산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권한이 없느냐.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게 합리적인 증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자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헌수 기조실장의 증언, 이병기 국정원장의 증언.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국회 개혁 중 가장 필요한 게 불체포특권이에요. 이거는 정말 필요 없는, 특권을 내려놔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최경환 의원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불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서 본인의 억울함, 결백을 밝히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최경환 의원, 어제는 또 한국당 의원 116명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요. 3000자가량이 됩니다. 핵심 내용만 추려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억울하다, 답답하다. 이런 입장인데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정치보복 칼날 거두기는커녕 터무니없는 죄 뒤집어씌었다. 정치생명 걸고 특활비 뇌물받은 적 없다고 했고요.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국회와 야당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다. 한풀이에 눈먼 정당이. 자기 한 사람에게 만족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는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억울하고 분하다는 입장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지금 최경환 의원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개인적으로 보면 본인이 여러 가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지금 사실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환에 응하는 것이 타...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12423001850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