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기투합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전쟁에서 밀린 한국당이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어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꽉 막힌 예산 정국의 돌파구는 무엇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조찬 회동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휴대전화에선 나란히 이를 뒷받침하는 '메시지'도 포착됐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이에 걸맞은 국민의 기본권 확장, 정치체제의 개혁을 담아낼 국민 개헌은 우리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밀실야합 공방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헌법 개정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불씨는 확실히 당겼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고 국회의장도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만큼 여야가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까지는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기본적으로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2/3로 자유한국당 없이 가결이 불가능합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116석을 가진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이 절대 통과될 수 없는 사안임을….]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개헌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른바 '게임의 룰'을 바꾸는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필수인 데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비례대표 확대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 당마다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여기에 바른정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도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에서는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표 : 국민의당과 입법 공조할 수 있는 영역을 진지하게 찾아보고 그것이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과도 연계될 수 있는지….]
결국 예산안 통과를 계기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불씨는 당겼지만,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활동 연장조차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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