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항소심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이 피고인 7명 모두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번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우리는 모두 패배한다."
블랙리스트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할리우드 명배우 메릴스트립이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한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이를 인용한 특검 측은 권력이 견해를 달리하거나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7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6년,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5년 등 1심과 똑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문화활동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미흡해 불편함을 느낀 분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반대 정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돼야 한다는 생각은 갖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심과 사정이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 때 증언을 뒤집고 후임인 조윤선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해 얘기했다고 증언했고,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추가된 증언과 증거를 어떻게 바라볼지가 항소심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리스트' 2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권 성향에 따라 문화·예술계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됩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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