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검토 조사단이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합의를 파기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위안부 합의 검토 조사단의 결과 보고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합의 파기 여부였습니다.
조사단은 그러나 불가역적 표현의 삽입 배경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임무였다면서 합의 파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태규 / 위원장 : 저희는 (법적 구속력 논란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규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정부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단 발표에서는 오히려 합의 배경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요소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민감한 쟁점에 대해 우려를 담은 외교부 건의가 묵살된 배경을 모르겠다면서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태규 / 위원장 : 서류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는 확인됐고,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안 되는가의 부분은 앞으로 외교부가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합의 파기를 전제로 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신 피해자 중심의 접근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식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피해자 할머님들과 가족, 그리고 이 분들을 지원해 온 시민사회와 모든 국민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머리 숙여 드립니다.]
조사단 활동 결과 발표는 비밀 유지를 전제로 진행된 외교 협상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협상 상대인 일본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합의 파기나 재협상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이 없다는 점에서 일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고강도 비난 공세를 전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는 앞으로 합의 파기 문제나 재협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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