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위 10%를 제외하는 국회 합의안에서 벗어나고 여당도 제동을 걸고 있어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지난달 국회 예산안 협의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상위 10%를 뺀 90%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동수당 대상 가구가 100%가 되는 원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것이 아쉽다면서 법이 도입되는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씩 7월부터 지급하려고 했으나 국회 합의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시기도 9월로 미뤘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보편적 복지가 돼야 한다는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이며 예산 문제가 있지만,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회 합의를 정부가 임의로 바꾸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불가피하게 90%만 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면 합의를 지키기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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