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추가조사위는 해당 문건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끝내 내리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우선, 오전에 발표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가 발견됐다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학술모임이라든가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실제로 존재했단 겁니다.
특히 조사 대상 PC에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도 발견됐다고 했는데요.
이 문건엔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한 경위 등이 담겨 있었다고 추가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추가조사위는 또,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반대의견을 내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정보를 수집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해 인사에 활용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해 자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에선 '사실무근'으로 나왔지만,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새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로 추가조사위가 꾸려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추가조사위 측은 오늘 결과 발표에서 개념에 논란이 있다며 관심을 끌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관련 문건을 활용해 인사를 반영하는 부분까진 확인되지 않은 만큼 해당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단정 짓기엔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오히려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은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결과를 둘러싼 법원 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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