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용인대 교수, 백성문 /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3일간에 걸쳤던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 조금 전에 마지막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권력구조 개편 문제 역시 찬반 여론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러면 있었던 개헌안 발표 내용 가운데 주요 부분 간단하게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1987년 개헌 당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민주역량은 현재의 정치권의 역량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대통령의 4년 연임제 이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인터뷰]
사실 이번 개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인데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5년 단임제는 과거에 보면 독재정권 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자꾸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고영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한 번으로 막자고 해서 5년 단임제가 된 건데이제는 4년 동안 대통령이 한 번 대통령 일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기회를 얻는 게 오히려 책임하에 부합할 것이다, 이게 여론 결과로도 높다는 취지인데 쉽게 말하는 연임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4년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총 8년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다시 나왔을 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더 한 번 나올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연속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점입니다. 현재까지 국민여론조사상으로 4년 중임제가 높다, 이런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에 대통령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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