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감하고, 창의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추세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세종연구소와 함께 새로운 국가 전략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분단과 대결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한반도 안보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기회라는 지적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해구 /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이제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정하면서도 치밀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종전 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논의 역시 상상력의 영역에서 이미 현실적 과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창수 / 세종연구소 소장 :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평화체제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종전 선언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종전 선언과 관련해 미국이 제안하고, 주도하도록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우리 국익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용현 / 동국대 교수 :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종전 선언을 제안하고 만들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도 나쁘지 않다.]
북한에 대해 그동안 국내 정치 차원에서 집단적 오해와 편견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혁과 개방 정책을 선호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정성장 /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과거 중국의 덩샤오핑도 프랑스에 유학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서방을 아는 사람이 '북한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한반도 격변기를 맞아 새로운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상의 전환에 따른 시행 착오도 예상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상당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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