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화 / 한국외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5월에도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끝내 손을 잡고 만났지만 협상은 결렬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통 크게 양보했는데 야당이 안 받아줬다라고 했는데 통 큰 양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특검을 수용했다는 거죠. 물론 조건부 수용이지만 일단 한번 나간 거죠, 더 한 발 나간 거기 때문에 특검 수용은 경찰의 조사를 보고 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조건부 수옹이고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단식이고 또 폭행 사건까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막 얽히니까 이 부분이 참 풀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특히 원내대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당에서는 드루킹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먼저 특검을 좀 처리하자, 조건을 달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시기와 방식 두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시기는 야당 같은 경우는 내일 특검 처리하고 추경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처리하자는 거고요. 여당 같은 경우는 특검과 추경안을 24일날 동시에 하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야당 3당이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시기와 이런 방식에 대한 것들이 핵심인 것이지 명칭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조건을 단 경우에는 통 크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세균 의장이 얘기한 합의안이 내일 저는 처리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회 내에서 남북 합의 결의안에 대해서 여야가 지지 선언을 하고 그리고 특검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비준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의 절충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기를 내일 2시까지로 못 박았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조금씩 양보를 해서 국회 정상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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