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요한 / 경제평론가
국민연금이 이렇게 유례 없이 공개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요한 평론가와 함께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일단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기업 경영을 좀 잘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대한항공,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KAL의 2대 주주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외에도 그러니까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기업이 275곳이 됩니다.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곳도 84곳이나 되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지분 12.45%를 가진 명실상부한 2대 주주로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경영인이 기업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나 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자료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예전에는 물밑에서 서로 진행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비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공개하자. 그래서 아마 편지를 공개한 것 같아요.
공개한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질문을 하고요.
공개적으로 경영 잘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사기업인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직접 경영에 개입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재계를 비롯한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건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연금사회주의라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평소에 잘했으면 아무 소리 안 하겠지만 한진 자체가 하자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는 우리가 주주로서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은 그냥 일반 주주가 아니라 각종 허가권을 비롯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의 첫 번째 대여기관 아니냐, 이건 경영권에 대한 간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해진 위치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반대 시각도 짚어보도록 하죠. 국민연금이 지분이 있는 기업 경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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